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 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가해 교사 A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18%(정부 9%·개인 9%) 내고 68%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은 1.5%, 소득대체율 60%다. 핀란드의 공무원연금은 28%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부담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A씨의 나이와 공무원 시작 연령, 교사 연봉, 그리고 최근 비율이 올라간 기여금 9% 등을 통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월급 400만원인 경우 20년간 총기여금은 8640만원, 500만원인 경우 1억800만원, 600만원인 경우 1억2900만원이 나온다.
각각 7년, 9년, 11년이면 기여금만큼 돌려받는 시기는 끝난다는 것이다. 여성 평균 수명이 85세임을 고려한다면 A씨는 13년, 11년, 9년을 본인의 기여 이상의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 덕에 A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중증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연구자는 뉴시스에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당일에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이달 급여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인 교사 명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명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어서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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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이란거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