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교육질 저하 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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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교육질 저하 법원 인정 

 

의과대학 학생 잔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 고법판단을 두고 법원이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의대증원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의대교육의 특수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가 인정됐다고 해요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2000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의대증원을 한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얼른 이 사태가 회복되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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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아이디는역삼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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